■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과 함께, 공수처 출범 지연을 여야가 끝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시세의 70%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주택 공시가격을 90%까지 점차 올리는 방안이 조만간 확정 발표됩니다.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는 기준을 9억 또는 6억 원으로 할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검사에게 거액의 술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추가 조사에서 접대 날짜와 대상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가족·지인 모임과 요양원 등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새 환자가 다시 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에 빠진 여행·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 때 이른 가을 추위에 영동과 충북, 경북 지역에 올가을 두 번째 한파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고, 주말에 풀린 뒤 다음 주 초에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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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과 함께, 공수처 출범 지연을 여야가 끝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시세의 70%에도 못 미치는 아파트·주택 공시가격을 90%까지 점차 올리는 방안이 조만간 확정 발표됩니다.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는 기준을 9억 또는 6억 원으로 할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으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