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언제 재수감되는 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부터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먼저 대법원이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확정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또는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혐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인정이 된 겁니까?

[기자]

크게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다스 회삿돈 횡령과 뇌물 2가지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 85억여 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고요.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8억여 원 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이게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앵커]

그럼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 걸로 봐야 할까요?

[기자]

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자택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다시 재수감이 되는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오늘은 아닐 것 같은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도 오늘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재수감 집행은 이틀에서 사흘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절차를 집행하는 건 검찰인데요.

검찰 예규를 보면 검찰은 형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 바로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신변 정리 사유를 내놨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서 "평일인 월요일쯤 출석하는 걸 원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