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연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평균 5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앵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고위공직자는 17억 원이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의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십니까?

[김성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른 가격, 평균 5억 원. 많은 수의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 몇 명이 대상이었고 얼마나 오른 겁니까?

[김성달]
총리실 소속으로 2020년 3월 이후 공개한 공직자 대상입니다. 총 35명인데요. 이 중에 현직 22명, 전직 13명 해서 35명입니다.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이 중에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를 비교해본 결과 아파트값 1채당 문재인 정부 취임 초 8억에서 지금은 13억 원으로 약 5억 원, 한 채당 평균 상승률이 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때 이 주택 가격은 기준이 뭐였나요?

[김성달]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신고할 때 재산 공개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실거래가는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시세 개념을 적용하면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본인이 취득한 기준의 실거래가로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재산을 공식가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조사 결과 평균 5억 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누구고, 또 어느 정도 올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달]
상승폭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또 최창원 국무1차장이신데요.

이 두 분 모두 동일하게 개포동 내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값이 정부 초기에 15억 원 정도였는데 최근 시세는 31억 원으로 한 채당 16억 가까이가 상승했습니다.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 말고도 또 공무원분들 상당수가 세종시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100% 이상, 2배 이상 오른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상승률 기준으로 제일 많이 오른 10건을 평균치 내보니 평균 상승률이 100%, 2배 올랐다. 이렇게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2배 가까이 오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지난 7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주택 매각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조사 대상 35명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김성달]
조사해 본 결과 35명 중에 11명이 다주택, 2주택 이상을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전체 기준 31%고요. 3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7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처분 권고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발언을 하셨는데 이번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언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실태를 파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리께서 발언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이런 투명한 재산 공개나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지 않는 건 아닌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조사를 경실련이 진행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김성달]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 앞서 공직자들 재산공개를 보더라도 3년 동안 5억 원, 50%, 60%씩 올랐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작 정치인이나 정책 관계자분들은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또 김현미 장관께서는 아파트값 서울은 14%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크게 괴리가 있는가, 왜 집값 통계도 바로잡지 않고 좋은 정책도 내놓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재산을 조사해 봤는데 결과를 보니 이분들이 부동산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많더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집값 폭등의 수혜를 누리는 상황에서 결코 집값 수혜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집값 투기 근절을 내놓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감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앵커]
국민에게 지금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그리고 특히 부동산, 아무리 팔라 그래도 안 팔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아직도 30% 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보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했다라는 직장인의 아픈 청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경실련에서 보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달]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문제를 들여다본 이유도 연관된다,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24차례 발표를 했고 그런데 결과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정책들이 사실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 정책, 세제 특혜, 대출 특혜, 또 고분양을 허용하는 재건축 분양, 신도시 분양.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인데 정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지금의 집값 상승이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탓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기는커녕 남 탓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또 다른 개혁을 주문할 수 있겠는가, 이분들이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너무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값을 잡지 못하는 관료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부터가 지금은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실책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할 것이냐, 6억 원으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실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성달]
지금 정부가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90% 올린 거고 90% 올리다 보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대상을 6억이냐, 9억이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은 최단 5년에서 최장 20년까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전히 우려스러운데 그 실효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화 계획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재산세 인하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재산세 인하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6억이나 9억이나 하시는 분들의 재산이 시가 기준으로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9억 같은 경우는 시세로 13억까지 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분들의 재산세를 인하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가,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가. 오히려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낮음으로 인해서 보유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데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바람직한 차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재산세 감면 논의 자체가 적절한지 모르겠다.

[김성달]
저가 부동산으로 보면 농가주택이나 집값이 오르지 않는 그런 저소득층 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을지언정 6억, 9억이 결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셋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 정말 없는 걸까요? 경실련은 대책 갖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성달]
전세가, 물건을 빌려주는 값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물건값이나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결국은 뒤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볼 때 지금 전셋값 상승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집값을 올려놨기 때문에 상승하는 여지가 생겼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집값부터 정부가 집값 상승의 거품을 빼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돌려놓겠다고 하셨으니까, 취임 초기로.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야지 전셋값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노력 없이 전세가 시장에 자꾸 개입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길 우려도 커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보증금을 떼이는 서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이 떼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이 부분은 보여주기식 권고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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