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공공임대 전세난 풀까…공급 시기가 관건

[뉴스리뷰]

[앵커]

최근 가중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30평대 임대 주택을 공급해 중산층의 전세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역대급이라는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점은 '중형'에 맞춰졌습니다.

LH나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영구임대 거주자와 중산층 가구가 한 단지에 거주하는 이른바 '소셜믹스'도 가능해집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3일)> "평형을 확대해서 중상위층까지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아마 11월 중에는 공공임대의 새로운 유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전세 수요의 핵심인 중산층을 임대주택으로 끌어오는 이 같은 방안, 문제는 시기입니다.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중형 임대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는 빨라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64주째 오른 데다 최근에는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어, 당장 임차인들의 발등에 붙은 불을 꺼주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주거환경이 갖춰진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가 쉽지 않아서 직접적인 공급 확대로 전세수급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중형 임대주택 플러스알파의 대책이 불가피한데 구체적인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을 예고한 정부는 아직 시장을 분석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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