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류호정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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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은 국정감사 하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정부의 1년 동안에 국정을 엄정히 감사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야가 정치적 싸움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복장 때문에 화제가 된 게 아니라 그 복장을 갖고 질문했던 그 내용이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류호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호정/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국정감사 이제 거의 마무리됐죠?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 주영진/앵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었나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산자중기위 소속이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어때요? 처음으로 해 봤더니.
▶ 류호정/정의당 의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부담감도 많이 갖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무엇에 가장 주력했습니까? 이번에는 고 김용균 씨가 입었던 작업복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이 비정규직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 류호정/정의당 의원: 이번 정의당 국정감사 기조가 기후 위기 문제, 불평등 문제 해결이었고요.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것은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게 된 것이죠.
▷ 주영진/앵커: 불평등 문제라고 했는데 정부나 증인, 뭐 서부발전 사장도 나왔고 말이죠. 어때요? 반응이 어땠던 것 같아요? 류호정 의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 노동자 복장 입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제가 우선 복장을 입었던 이유는 그 노동자분들이 1:1로 사장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어렵죠.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분들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옷을 받아서 그 옷을 입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사실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12월이면 이제 2년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특조위, 그러니까 김용균 특조위도 출범을 했고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뭐 노무비 착복 문제, 그 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 이런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질의 시간이 7분 정도 되는데 뭐 7분만 조금 싫은 소리 듣고 들어가면 된다는 것인지 항상 이제 '얘기하고 있다, 대화 나누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많이 답답했습니다. 2년간 상임위 있을 건데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하려고요. 붙잡고 늘어져야 바뀔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바뀔 거라는 가능성은 확인했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래도 바꾸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고 그 뒤에도 계속 특조위 분들과 제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체크하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국정감사 마무리되고 정의당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 선배 의원들 뭐 심상정 전 대표나 또 김종철 현 대표나 어떤 이야기해 주던가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죠. 처음이어서 긴장도 많이 됐을 텐데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다고. 뭔가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또 앞으로 뭘 더 해야 할지 좀 바쁘신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남은 정기국회 이제 예산국회가 있고 입법국회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도 또 밖에서 외쳤는데.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거는 왜 했던 거예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사실 저희 정의당이 지금 30일 넘게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로텐더홀에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 주영진/앵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렇죠. 그렇죠. 34일째였거든요, 제가 하던 날이. 그런데 그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하셔서 제가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오시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공약 중에서 산업재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기도 했고 오신 김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대통령이 화면을 보면 류호정 의원 쪽을 보면서 뭔가 반응을 보였던 것 같기는 한데 느끼셨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내릴 때부터 제 쪽을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김용균 님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손 세정제 이렇게 바르시면서도 제 쪽을 봐주시면서 또 웃어주시고 하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 정의당의 목표입니까?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렇죠. 1호 법안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저희가 그 34일 전 그러니까 삼십 며칠 전에 첫날 릴레이 시위를 하던 날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고 한 달 흐르는 사이에 또 5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루라도 일찍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언제나 이럴 때면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벌써 몇 년째잖아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국회에서가 아니라 노회찬 대표님이 발의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혹시 국정감사 동안에 매일매일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언론, 기자들이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데 이번에도 혹시 나의 복장에만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은 안 됐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물론 본말 전도될까 봐 걱정은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만 노동자 복장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노동자분들이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뭐 하청, 작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분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식을 하고 고공농성을 하거나 심지어는 또 고 김용균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잖아요. 죽거나 굉장히 자신의 불행을 처절하게 전시해야만 기사 한 줄 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옷 한 번 입으면 조금 더 많이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그것을 계기로 인터뷰를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 삼아서 이제 정책을 또 알릴 수 있으니까요.
▷ 주영진/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 핵심 내용은 뭡니까?
▶ 류호정/정의당 의원: 핵심 내용은 기업, 원청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인데요. 최소 3년 이상 중대 그리고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처리 비용이 예방하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면 기업들이 목숨 값을 감히 계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게 사전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산업체라는 것이 기업들이 항상 변명하기를 뭐 '개인 노동자의 실수다, 과실이다.' 뭐 혹은 그 현장 관리자 정도만 이렇게 처벌하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그런 선에서 넘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온 기업 범죄, 기업 살인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났고 많은 분들이 '또 거인이 사라졌다,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의당은 어쨌든 이건희 회장 체제의 삼성의 빛과 그늘 중에 그늘 쪽을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아서 이번에 조문도 하지 않았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당 회의를 거친 거죠?
▶ 류호정/정의당 의원: 당 지도부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이건희 회장님이 공도 있지만 산재 은폐라든지 노조 탄압이라든지 이런 과도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장인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문을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류호정 의원은 20대 지금 현재 최연소 의원이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 회장이 된 다음에 또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 듣고 류호정 의원은 어떤 생각,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돌아가시고 나서요?
▷ 주영진/앵커: 네.
▶ 류호정/정의당 의원: 돌아가셨을 때 저는 삼성에서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냥 무심코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래서 당에서 조문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달리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예산 심사 또 입법 이게 남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 말고 류호정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법안 혹시 있습니까?
▶ 류호정/정의당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도요?
▷ 주영진/앵커: 네.
▶ 류호정/정의당 의원: 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장시간 노동을 좀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가 있고요.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제 법안을 좀 홍보해도 될까요?
▷ 주영진/앵커: 네, 네.
▶ 류호정/정의당 의원: 청년노동자보호3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 주영진/앵커: 청년노동자보호3법, 어떤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 류호정/정의당 의원: 채용비리처벌법 그리고 임금체불방지법 그리고 부당권고사직방지법입니다. 사실 청년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안은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법안이지만 우리가 특히 청년 노동자들은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에이, 사는 게 그런 거야.'라든지 '이게 사회생활이지.' 하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법안들을 통해서 '아니다, 그런 것은 사회생활이 아니라 그저 부당한 일이다, 고쳐져야 할 일이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노동법 개정안입니까, 그러면?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노동법 개정안, 청년노동자보호3법도 준비하고 있고.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또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임금포괄제? 포괄임금제.
▶ 류호정/정의당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법.
▷ 주영진/앵커: 폐지법안 이것도 준비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의 거침없는 행보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그런데 메아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목소리는 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렇죠.
▷ 주영진/앵커: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메아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또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 류호정/정의당 의원: 하면서 이제 법안 같은 경우는 결국 통과가 결국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제가 1호 법안이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당론이기도 한 강간죄 개정 관련해서 법사위에 멈춰 서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법사위를 지원할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결국 제가 피케팅도 하고 시위도 하고. 왜냐하면 6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협력도 때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류호정/정의당 의원: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나서줘야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 뵐 때마다 법안 좀 살펴봐주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의원 돼서도 사회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국정감사 활동을 통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혹시 좀 우려하는 시선을 가졌던 많은 분들도 '류호정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분들 또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혹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류호정 의원에게 관심 있는 분들. 앞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래서 다음에 모셨을 때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도록.
▶ 류호정/정의당 의원: 사실 국회의원은 권력이 크고 권한도 많은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권력이 없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선 때 분명히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약속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별로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양당은. 그래서 정의당만큼은 그 약속을 꼭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나가겠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그 약속만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의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류호정/정의당 의원: 감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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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류호정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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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은 국정감사 하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정부의 1년 동안에 국정을 엄정히 감사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야가 정치적 싸움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복장 때문에 화제가 된 게 아니라 그 복장을 갖고 질문했던 그 내용이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류호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호정/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국정감사 이제 거의 마무리됐죠?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 주영진/앵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었나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산자중기위 소속이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어때요? 처음으로 해 봤더니.
▶ 류호정/정의당 의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부담감도 많이 갖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으로.' 그런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무엇에 가장 주력했습니까? 이번에는 고 김용균 씨가 입었던 작업복과 같은 작업복을 입고 이 비정규직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 류호정/정의당 의원: 이번 정의당 국정감사 기조가 기후 위기 문제, 불평등 문제 해결이었고요.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것은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게 된 것이죠.
▷ 주영진/앵커: 불평등 문제라고 했는데 정부나 증인, 뭐 서부발전 사장도 나왔고 말이죠. 어때요? 반응이 어땠던 것 같아요? 류호정 의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 노동자 복장 입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에 제가 우선 복장을 입었던 이유는 그 노동자분들이 1:1로 사장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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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분들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옷을 받아서 그 옷을 입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사실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12월이면 이제 2년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특조위, 그러니까 김용균 특조위도 출범을 했고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이 있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뭐 노무비 착복 문제, 그 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 이런 많은 지적 사항들이 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질의 시간이 7분 정도 되는데 뭐 7분만 조금 싫은 소리 듣고 들어가면 된다는 것인지 항상 이제 '얘기하고 있다, 대화 나누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많이 답답했습니다. 2년간 상임위 있을 건데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하려고요. 붙잡고 늘어져야 바뀔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바뀔 거라는 가능성은 확인했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래도 바꾸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고 그 뒤에도 계속 특조위 분들과 제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체크하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국정감사 마무리되고 정의당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 선배 의원들 뭐 심상정 전 대표나 또 김종철 현 대표나 어떤 이야기해 주던가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죠. 처음이어서 긴장도 많이 됐을 텐데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다고. 뭔가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또 앞으로 뭘 더 해야 할지 좀 바쁘신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남은 정기국회 이제 예산국회가 있고 입법국회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도 또 밖에서 외쳤는데.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거는 왜 했던 거예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사실 저희 정의당이 지금 30일 넘게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로텐더홀에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 주영진/앵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렇죠. 그렇죠. 34일째였거든요, 제가 하던 날이. 그런데 그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하셔서 제가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오시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공약 중에서 산업재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기도 했고 오신 김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대통령이 화면을 보면 류호정 의원 쪽을 보면서 뭔가 반응을 보였던 것 같기는 한데 느끼셨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내릴 때부터 제 쪽을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김용균 님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손 세정제 이렇게 바르시면서도 제 쪽을 봐주시면서 또 웃어주시고 하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 정의당의 목표입니까?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렇죠. 1호 법안이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저희가 그 34일 전 그러니까 삼십 며칠 전에 첫날 릴레이 시위를 하던 날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고 한 달 흐르는 사이에 또 5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루라도 일찍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언제나 이럴 때면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게 벌써 몇 년째잖아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국회에서가 아니라 노회찬 대표님이 발의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혹시 국정감사 동안에 매일매일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언론, 기자들이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데 이번에도 혹시 나의 복장에만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은 안 됐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물론 본말 전도될까 봐 걱정은 조금 되기는 했습니다만 노동자 복장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노동자분들이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뭐 하청, 작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분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식을 하고 고공농성을 하거나 심지어는 또 고 김용균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잖아요. 죽거나 굉장히 자신의 불행을 처절하게 전시해야만 기사 한 줄 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옷 한 번 입으면 조금 더 많이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그것을 계기로 인터뷰를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 삼아서 이제 정책을 또 알릴 수 있으니까요.
▷ 주영진/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 핵심 내용은 뭡니까?
▶ 류호정/정의당 의원: 핵심 내용은 기업, 원청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인데요. 최소 3년 이상 중대 그리고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처리 비용이 예방하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면 기업들이 목숨 값을 감히 계산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게 사전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산업체라는 것이 기업들이 항상 변명하기를 뭐 '개인 노동자의 실수다, 과실이다.' 뭐 혹은 그 현장 관리자 정도만 이렇게 처벌하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그런 선에서 넘어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온 기업 범죄, 기업 살인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났고 많은 분들이 '또 거인이 사라졌다,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의당은 어쨌든 이건희 회장 체제의 삼성의 빛과 그늘 중에 그늘 쪽을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아서 이번에 조문도 하지 않았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당 회의를 거친 거죠?
▶ 류호정/정의당 의원: 당 지도부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이건희 회장님이 공도 있지만 산재 은폐라든지 노조 탄압이라든지 이런 과도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장인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문을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류호정 의원은 20대 지금 현재 최연소 의원이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 회장이 된 다음에 또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 듣고 류호정 의원은 어떤 생각,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 류호정/정의당 의원: 돌아가시고 나서요?
▷ 주영진/앵커: 네.
▶ 류호정/정의당 의원: 돌아가셨을 때 저는 삼성에서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그냥 무심코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래서 당에서 조문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달리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예산 심사 또 입법 이게 남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 말고 류호정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법안 혹시 있습니까?
▶ 류호정/정의당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도요?
▷ 주영진/앵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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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정/정의당 의원: 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장시간 노동을 좀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가 있고요.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제 법안을 좀 홍보해도 될까요?
▷ 주영진/앵커: 네, 네.
▶ 류호정/정의당 의원: 청년노동자보호3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 주영진/앵커: 청년노동자보호3법, 어떤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 류호정/정의당 의원: 채용비리처벌법 그리고 임금체불방지법 그리고 부당권고사직방지법입니다. 사실 청년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안은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법안이지만 우리가 특히 청년 노동자들은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에이, 사는 게 그런 거야.'라든지 '이게 사회생활이지.' 하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법안들을 통해서 '아니다, 그런 것은 사회생활이 아니라 그저 부당한 일이다, 고쳐져야 할 일이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노동법 개정안입니까, 그러면?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노동법 개정안, 청년노동자보호3법도 준비하고 있고.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또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임금포괄제? 포괄임금제.
▶ 류호정/정의당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법.
▷ 주영진/앵커: 폐지법안 이것도 준비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의 거침없는 행보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그런데 메아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목소리는 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 류호정/정의당 의원: 그렇죠.
▷ 주영진/앵커: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메아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또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 류호정/정의당 의원: 하면서 이제 법안 같은 경우는 결국 통과가 결국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제가 1호 법안이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당론이기도 한 강간죄 개정 관련해서 법사위에 멈춰 서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 법사위를 지원할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렇게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결국 제가 피케팅도 하고 시위도 하고. 왜냐하면 6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협력도 때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류호정/정의당 의원: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나서줘야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 뵐 때마다 법안 좀 살펴봐주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의원 돼서도 사회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 류호정/정의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국정감사 활동을 통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혹시 좀 우려하는 시선을 가졌던 많은 분들도 '류호정 의원이 정말 열심히 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분들 또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혹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류호정 의원에게 관심 있는 분들. 앞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래서 다음에 모셨을 때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도록.
▶ 류호정/정의당 의원: 사실 국회의원은 권력이 크고 권한도 많은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권력이 없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선 때 분명히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모든 후보들이 약속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별로 그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양당은. 그래서 정의당만큼은 그 약속을 꼭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나가겠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그 약속만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의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류호정/정의당 의원: 감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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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류호정 정의당 의원
--------------------------------------------
▷ 주영진/앵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은 국정감사 하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정부의 1년 동안에 국정을 엄정히 감사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야가 정치적 싸움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복장 때문에 화제가 된 게 아니라 그 복장을 갖고 질문했던 그 내용이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류호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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