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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종의견]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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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45 :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일까?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 로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의견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정리하고,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알아봅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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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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