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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태국 의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개헌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의 지지를 받는 개헌안은 끝내 부결됐습니다.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넉달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최루탄까지 발사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날 시위에서 최소 55명이 다쳤고 6명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위 참여자 : 경찰은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들은 무기가 없고 맨손 밖에 없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 현장에 대형 오리 튜브가 등장했습니다. 시위대는 당초 경찰의 물대포를 풍자하기 위해서 오리 튜브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루액이 섞인 경찰의 물대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하면서 그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나오면서 '우산 혁명'으로 불렸던 홍콩 민주화 시위때 처럼 태국에서는 노란 오리 튜브가 시위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 18일 태국 의회에서는 여야와 시민 단체가 제출한 일곱 가지의 개헌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일곱 가지 개헌안 중 왕실의 권한을 훼손하지 않는 두 가지 개헌안은 채택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민 단체의 7번째 개헌안은 부결되면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태국 하원 의장의 표결 결과 발표 들어보시죠.
[추안 릭파이/태국 하원의장 : 7번째 개헌안은 212표를 얻었습니다. 209표는 하원의원, 3표는 상원의원입니다. 통과에 필요한 표수인 366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개헌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 아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이재현 아산 정책 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태국 의회에서 표결절차가 진행된 일곱 가지 개헌안 중에 어떤 것들이 부결됐고 또 어떤 것들이 통과됐는지 짚어보죠.
A.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 7개가 제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2개만 통과됐습니다. 여당에서 낸 안 하나 통과되고 그 다음에 야당연합에서 낸 안이 하나 통과됐고요. 시민사회 즉 시위대가 요구하는 많은 개혁안이 담긴 그런 개헌안은 부결이 됐고요. 그런데 여당하고 야당에서 낸 두 가지 안들을 모두 왕실 권한 수정에 관한 안은 전혀 담고 있지 않거든요. 시위대가 요구했던 거의 핵심인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위대는 본인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안 2개만 통과됐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Q. 얼마 전 태국 시위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시위대가 원하는 수준의 개헌안 통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실제로 시민단체 개헌안이 부결됐습니다. 앞으로도 시위대가 원하는 수준의 개헌안 통과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A.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상원 250석, 하원 500석인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집권세력이 거의 석권하고 있고 특히 개헌을 하려면 상원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원 250석은 다 지금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거든요,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정부 편이라고 보면 되고 개헌문제가 사실은 이게 닭하고 달걀 어떤 게 먼저냐 이런 관계인데 상원의원들의 선출 방식이 바뀌어야만 개헌이 가능한데 상원의원 선출방식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모순된 상황인 거죠. 제도권 안에서 제도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개헌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바꾸기에는 개헌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Q.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경찰도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혈사태가 없는 돌파구 어떻게 찾는 것이 좋다고 보세요?
A. 지금 짧게 잡아도 4개월째 대치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양쪽에서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평행선이 계속되면 군부가 다시 한 번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타협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국왕이 또 한 번 개입을 하는 거죠. 국왕이 개입해서 시위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예를 들면 현재 총리를 퇴진하라는 게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인데 총리를 퇴진시키면서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는 방법 정도가 타협점이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태국 현지 언론 '네이션'은 오는 25일 우리 돈으로 치면 44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왕실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왕실자산국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어제(19일) "법을 어기는 시위대에 모든 법을 사용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놓고 강경 진압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국 정치 상황 더욱 더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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