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BS

[친절한 경제] '빈집 공고' 쏟아질 텐데…공공전세 과제

등록일 2020.11.20 재생수744
자세히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정부가 어제(19일)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했는데 먼저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기는 합니다. 전월세난은 지금 한가한 문제가 아니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만큼 단기 대책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11만 4천100채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그중에 수도권이 7만 1천400채, 서울은 3만 5천300채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입주 가능한 집은 지금도 비어있는 공공임대 주택들이 많습니다. 3개월 이상 빈 집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3만 9천 채가 넘고요, 서울만 4천900채입니다. 지금도 비어있으면 어차피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비었을 텐데 그게 대책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돈이 많은 사람은 원래는 신청자격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소득이나 자산 제한을 풀어서 신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집이 비어있어도 정작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시세에 준해서 그보다 약간 저렴하게 정해진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미스매치로 빈 집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말로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낡은 집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집들은 수리를 거쳐서 상반기 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3만 9천 채에 대해서 신청해 보라는 공고가 한꺼번에 나올 것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장애인부터 우대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먼저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공공 전세라는 방식, 새로운 말도 나오던데 그동안에 이 공공임대는 거의 다 월세여서 이런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겠죠? <기자> 네. 공공전세라는 제도를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나라나 공기업이 민간

이어서 보면 좋을 영상

추천 영상

TV TOP 12

함께보면 좋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