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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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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관계에 따른 비용 지출 불과…질병 발생도 다른 원인 가능성 배제 못 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