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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7년 전 통과된 '전두환 추징법'…법원 "본채 압류 위법"

등록일 2020.11.20 재생수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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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가 23년 전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이 2천205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아직 991억 원을 환수하지 못했는데 지난 2013년 재산 환수를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 씨 측은 "연희동 집을 포함한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는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기는 것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오늘(20일) 전 씨 측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 결정 내용과 이유를, 원종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전두환 씨 재산 환수를 위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비자금으로 얻은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라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오늘 전 씨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검찰 조치가 위법해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희동 자택 본채는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가 12·12쿠데타 이전인 1969년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정원 땅도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본채와 정원은 '전두환 추징법'이 몰수할 수 있는 불법 재산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본채와 정원이 전 씨 차명재산이라면 국가가 별도 소송을 통해 전 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셋째 며느리 명의로 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정주교 변호사/전두환 씨 측 대리인 : 오늘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두환 씨 실소유 재산임을 2013년에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대법원에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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