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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찬양·고무죄 삭제하자"...16년 만의 국가보안법 개정 시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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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보법 폐지 두고 진보·보수 정당 갈등

극한 대립 끝에 국보법 폐지 법안 상정 후 폐기

지난 18일, 국보법 개정안 16년 만에 법사위 상정

여야,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 여부 논의

민주당, 강행 처리 가능성 있지만 정치적 부담 커

[앵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 고무죄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16년 만에 국회 논의의 장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번에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당시 10일 넘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뚫고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법안 설명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