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해임 건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앵커]
또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민주주의4.0의 홍영표 의원은 차기 대권구도에서 제3, 제4의 후보가 나올 수 있음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개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해임건의안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상 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추은호]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정세균 총리의 말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되냐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총리에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취임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통일부 장관 교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임명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죠.

이번이 정세균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제대로 행사하는 임명제청권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추천을 넘어서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할 거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의 말이다.

또 두 번째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는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추미애 장관이 포함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미애 장관이 좀 더 점잖고 냉정했으면 하고 지난 10일날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어제는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조금 바뀐 걸까요?

[추은호]
저는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말을 달리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괄호 열고 우리, 괄호 닫고가 있습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점잖고 냉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한 애정을 담아서 우리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그리고 어제 인터뷰에서는 해임건의 안 하겠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검찰개혁 수고 많이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거취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윤 총장은 한마디로 사면초가죠. 윤 총장을 언급하는 게 자숙해야겠다. 이건 고위공직자로서 자숙하라고 하는 건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거취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장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마는 또 자신에 대한 감찰도 있고요.

이렇게 친정인 검찰과 법무부에서 온 칼날도 있고 정치권에서 오는 칼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기가 물러나는 것 자체가 검찰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지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윤 총장이 최근 일선 검사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는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살펴보면 공정한 검찰 이야기도 나오고요.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발언의 맥락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추은호]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사면초가에 있다 보니까 기댈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내부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기대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윤 총장이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검찰총장의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견제가 들어오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검찰 내부에서 내부 직원들과 검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려나가는 그런 자리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강조하는 것이 내가 있는 검찰은 공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하지만 내가 없는 검찰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또 윤 총장이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또 힘 있는 사람한테 굴복하지 않고 또 자기 조직들을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던지는 나름대로 일종의 메시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같이 퇴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충청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이상민 의원인데요.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냥 힘겨루기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 제가 어느 SNS에서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국 다 그만둬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저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이상민 의원의 저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 내 이런 목소리가 제법 있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민 의원, 5선 중진 의원이 저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그래도 상당히 흥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유인태 전 정무수석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두 사람 고집 못 말린다.

그래서 인사조치해야 된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현역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참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겨냥해서 계속 공세를 하다 보니까 판은 커졌는데 수습은 못한다.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 아니냐. 거기다가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한다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일부 피로의 목소리는 있지만 당 지도부나 당 공식적인 입장은 그것은 의원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이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하루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보궐선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구상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습니까?

[추은호]
충분히 개각 구상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차 개각이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12월 2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거나 전후로 해서 1차 개각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1차 개각에는 그렇게 큰 규모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개각은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까요. 계속해서 민주주의4.0 소속 홍영표 의원의 발언이 또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제3, 제4의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상황이 변화가 온다면 제2, 제3, 제4의 후보들이 등장해서 또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분명히 가진 분들이 있다면 서로 경쟁에 참여해서 더 이게 대선에 대한 판을 좀 풍부하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영표 의원, 원내대표까지 지냈고요. 또 저 발언이 무게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런 발언이 지금 이낙연, 이재명 양강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후보 대안 가능성 언급을 하고 나선 배경이 참 궁금하거든요.

[추은호]
일단 홍영표 의원하면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도 지냈고 친문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말하는 것과 무게중심이 굉장히 다르죠.

이런 제3, 제4 후보론을 내세우게 된 건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에 이낙연, 이재명 양강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덥지 않다.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이낙연, 이재명 지사의 보통 여론조사 합계가 합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못 미칩니다.

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여론조사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오래되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후보 가지고 야당 후보가 만약에 윤석열 현상에서 나타났듯이 강력한 후보가 나타나면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저변에는 어떻게 보면 친문계 인사들의 순혈주의, 정치적 순혈주의, 과거에는 나쁘게 친문패권주의라는 형태로도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출신이 다르다.

정치적인 출신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불신감도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심은 제3, 제4 후보가 누가 될까입니다. 관련해서도 홍영표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대선 후보에 나서라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저 발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도 선을 그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추은호]
유시민, 김경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출마 가능성을 아니라고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영남권 후보라는 거죠. 민주당의 대선후보 전략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권 출신 인사, 이게 굉장히 유효한 전략인데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럼 영남권 인사 중에서 누가 남아 있느냐. 김부겸, 김두관, 추미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른바 86후보론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출신 중에서 원조 친노인사인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도 소환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세 분 모두 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나설 의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제3, 제4의 후보가 누구냐를 놓고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정치권 이슈 가운데는 신공항 이슈가 뜨겁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논란이 아직 한창이긴 합니다마는 이낙연 대표가 어제 대구, 광주 역시 신공항 관련 특별법 한번 만들어보자. 여야가 협의처리하자고 했어요.

이 발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갈지 어디로 갈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영남권 신공항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분위기로서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공항의 경우는 대구 군비행장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신공항을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로 재원을 충족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보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 또 나쁘게 보면 이거 하나씩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이 사안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이름을 뭘로 할 건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쪽에도 있었고, 경상도 쪽에도 있었고, 가덕도 앞바다가 사실 이순신 장군이 승전을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이순신의 승전지 앞에 공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남과 영남이 모두 좋아하는 인물인데, 이순신 공항,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앵커]
너무 앞서간 겁니까? 이순신공항까지 나왔네요.

[추은호]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 이름을 가지고 공항을 지은 데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뉴욕에 JF 캐네디공항이라든가 파리의 샤를드공항도 있고 LA에 보면 LA국제공항이지만 터미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붙인 공항이 없었습니다.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만들었을 때 그때 이름을 공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위가 세종공항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을 따서.

그렇지만 인천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공모순위 8위였습니다, 인천공항이.

8위인 인천공항을 택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나중에 진행이 될수록 또 한 번 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말 그대로 공항정치로 뜨거운 와중에 지금 3차 재난지원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먼저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추은호]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3조 6000억 정도를 먼저 지급하자, 선별적인 지원을 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본예산에 포함 안 되고 내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하게 되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걸 먼저 차단하자.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슈를 우리가 먼저 제기했고 우리가 선점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 예산이 21조 3000억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삭감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하자.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니라고 주장하겠습니다마는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는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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