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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설리번 북핵 해법은 '이란식'...한국 역할 관건

등록일 2020.11.24 재생수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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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끌어갈 블링컨과 설리번 두 사람은 모두 북핵 해법의 모델로 '이란 핵 합의'를 들었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구상과 통하는 면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제재 완화에도 비판적이어서 협상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설리번 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입니다. 리얼리티 쇼처럼 북한과 정상회담을 벌였지만,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제시하는 북핵 해법 모델은 이란 핵합의입니다. 설리번 지명자는 지난 2016년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이란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도 지난 2018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란 모델을 제시하며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핵 활동 동결, 일부 핵탄두 폐기와 일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으로 있을 때도 이런 방식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2015년, YTN 단독 인터뷰) : 북한이 이란과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면 진지한 협상을 위한 실질적 가능성이 생길 것이며, 미국은 그에 대해 아주 열려있습니다.] 이런 해법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이라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이들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강조하며 남북 경제협력 진전을 경계하는 건 부담입니다. 제재 완화로 숨통이 트이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깰 거라는 의심도 뿌리 깊게 박혀있습니다. [민정훈 /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 북미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서 앞으로 재개될 남북미 협상 2라운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하고 협상팀이 꾸려질 때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국과 협상 전략을 조율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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