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YTN

'렌터카 무면허 뺑소니'...靑 "과태료 10배 상향 추진"

등록일 2020.11.25 재생수228
자세히

정부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제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해당 사건의 가해 운전자를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와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각각 무면허 운전방조와 유상운송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며, 렌터카 대여를 불법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횡단보도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2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에는 25만 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어서 보면 좋을 영상

추천 영상

TV TOP 12

함께보면 좋을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