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를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는 등 반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오늘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거죠?
[기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 총장은 오늘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짧게 입장을 내고 저녁 7시 10분쯤 곧바로 대검찰청을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보고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신에 대한 사안은 보통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곧바로 나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조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조직을 검찰개혁 대의 아래 추스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청구가 이뤄져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절차에 참여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단 계획입니다.
추 장관은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취재진 질문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어제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
[앵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후 늦게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는데, 다양한 사유들을 징계 근거로 내세웠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6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사건 관계자였던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감찰이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 정보를 유출해 언론과 거래를 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불응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러한 비위를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단이 왜 해임 건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추 장관은 질의 응답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대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죠?
[기자]
먼저 대검찰청은 당시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이라는 변희재 씨를 JTBC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지만 홍 회장이 직접 대응하지 않았을뿐더러 사건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여러 사람이 모인 술자리에 잠시 참석한 거고, 만남 직후 상급자인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해 징계 사유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공판검사들의 재판 참고용 자료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채널A 사건은 측근 의혹 때문에 오히려 회피했고 수사 과정에서 회부한 전문수사자문단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감찰 정보 유출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한 전 총리 사건은 성격상 인권부 처리가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선 언론의 해석은 그럴 수 있지만 윤 총장이 단 한 번도 정치를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 감찰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오히려 법무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감찰 개시 사유인 구체적 근거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싸고 고조되던 갈등이 정점을 찍은 건데요.
검찰 내부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추 장관에게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개혁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는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를 남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 통제도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건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들이 있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통화한 평검사는 실제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에 잘 대응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이나 과거 판결 등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고 있다며 이를 사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회의까지 고려하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추 장관을 계속해서 지지해온 일부 검사들은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SNS에 징계 청구된 사람 모두에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순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다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총장이 권력 수사를 못 하게 막으려는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중에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엔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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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를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는 등 반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오늘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거죠?
[기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윤 총장은 오늘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짧게 입장을 내고 저녁 7시 10분쯤 곧바로 대검찰청을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보고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신에 대한 사안은 보통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곧바로 나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요.
조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조직을 검찰개혁 대의 아래 추스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청구가 이뤄져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절차에 참여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단 계획입니다.
추 장관은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취재진 질문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어제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법적 투쟁하겠다고 했는데 입장 한 말씀 해주시죠.) …….]
[앵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후 늦게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는데, 다양한 사유들을 징계 근거로 내세웠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에 대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6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사건 관계자였던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감찰이나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 정보를 유출해 언론과 거래를 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윤 총장이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불응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러한 비위를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단이 왜 해임 건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추 장관은 질의 응답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대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죠?
[기자]
먼저 대검찰청은 당시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이라는 변희재 씨를 JTBC가 고발한 사건이 있었지만 홍 회장이 직접 대응하지 않았을뿐더러 사건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여러 사람이 모인 술자리에 잠시 참석한 거고, 만남 직후 상급자인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해 징계 사유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공판검사들의 재판 참고용 자료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채널A 사건은 측근 의혹 때문에 오히려 회피했고 수사 과정에서 회부한 전문수사자문단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감찰 정보 유출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한 전 총리 사건은 성격상 인권부 처리가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선 언론의 해석은 그럴 수 있지만 윤 총장이 단 한 번도 정치를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 감찰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오히려 법무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감찰 개시 사유인 구체적 근거를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싸고 고조되던 갈등이 정점을 찍은 건데요.
검찰 내부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추 장관에게 이른바 '좌표 찍기'를 당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개혁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수원지검 김경목 검사는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를 남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 통제도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건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들이 있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통화한 평검사는 실제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에 잘 대응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이나 과거 판결 등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고 있다며 이를 사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회의까지 고려하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추 장관을 계속해서 지지해온 일부 검사들은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SNS에 징계 청구된 사람 모두에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순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다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총장이 권력 수사를 못 하게 막으려는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중에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엔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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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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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를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는 등 반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오늘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은 가운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태를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는 등 반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오늘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