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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스초점] '촉법 소년' 근본적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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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촉법 소년' 근본적 예방책은?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근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생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 소년'이어서 이 기준을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갈수록 잦아지고 흉악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을 '촉법 소년'이라고 그러죠.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건데요.이 '촉법 소년'이라는 제도를 제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질문 2> 통계를 보면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이 3년 전에 비해 12% 이상 늘었습니다. 이중 4대 강력범죄도 77%를 차지하는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범죄 지능이 발달하고 있는 탓일까요?

<질문 3> 형사미성년자에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입니다. 그래서 국민법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소년범들도 자신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질문 4>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조기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적응 등의 사회적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질문 5> 그렇다고 청소년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아픔은 피해자와 그 부모다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자 심리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제도로는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질문 6> 촉법 소년 지정 취지는 유지하되, 청소년 범죄자를 사안별로 구분해서 보호 장치를 없애는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질문 7> 외국에서는 오히려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기준 나이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효성이 있는 논의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물론 촉법 소년을 처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우범 환경을 개선해서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 9>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보호처분 시스템은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라면 개선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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