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반발 불구, 윤석열 총장 자르려는 듯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아킬레스건 될 수도
김이택 “장관-총장 싸움 근원에, 정치-검찰 권력갈등,
더이상 끌고가는 건 국민에게도 도리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여권에서는 “징계위에서 면직이든 해임이든 결정하면 대통령이 직접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판사 사찰 의혹도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싸움이라고 분석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자신들을 잘라내는 거라고 하지만, 정권은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길고 긴 갈등도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지난 3년 동상이몽 같았던 문재인 정부와 윤 총장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윤 총장 거취의 결정권을 쥔 문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널어택’에서 짚어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아킬레스건 될 수도
김이택 “장관-총장 싸움 근원에, 정치-검찰 권력갈등,
더이상 끌고가는 건 국민에게도 도리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여권에서는 “징계위에서 면직이든 해임이든 결정하면 대통령이 직접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판사 사찰 의혹도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싸움이라고 분석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자신들을 잘라내는 거라고 하지만, 정권은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고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길고 긴 갈등도 이제 끝이 보이는데요.
지난 3년 동상이몽 같았던 문재인 정부와 윤 총장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윤 총장 거취의 결정권을 쥔 문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널어택’에서 짚어봤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