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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따져보니] 판례로 본 불법 사찰의 정의…이번 판사문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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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촉발시킨 논란의 핵심은 보신 것처럼 판사 문건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여부일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게 불법사찰인지 잘 나와 있는데, 이번 문건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죠. 법조팀 장윤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대법원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1998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96다42789)가 많이 인용됩니다. 대법원은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할 목적을 갖고, 미행, 탐문 채집 등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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