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품귀에 반전세 증가…세입자 보호대책 추진

[앵커]

요즘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등지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월세를 낀 반전세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세입자 보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7,990여건.

이 가운데 월세를 낀 반전세는 1,290여건으로 전달 대비 7% 이상 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반전세가 늘고 있는 건데, 자사고 폐지 등 입시제도 개편으로 강남 대치동과 양천 목동 일대는 반전세 매물만 남았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이주가 쉽지 않은데다, 시세 대비 반값아파트 등장 가능성에 청약 대기 수요까지 가세한 겁니다.

학군 배정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는 전세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반전세 증가는) 가격의 전세물건이 부족해진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군 수요 유입과 더불어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 전가도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정은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전월세 가격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 중인데, 단기간에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 일단은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테이터랩장> "주거비 부담문제를 단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입주량이 부족한 지역에 임대료 상승이나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세난이 장기화하면 월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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