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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삭제 없었다" 법무부 해명…1일 감찰위 새 변수로

등록일 2020.11.29 재생수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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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 삭제는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내일(30일)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모레는 감찰위원회, 그다음 날에는 징계위원회까지. 월, 화, 수 내내 숨 가쁜 일정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지시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형법상 적용이 엄격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수사 의뢰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은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첨부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고서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는 이 검사 폭로 내용과 배치되는 설명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검사의 폭로 내용과 전혀 다른 법무부 해명이 나오자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모레 오전에 감찰위원회 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윤 총장 징계위원회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위 이전에 받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강제가 아닌 선택 규정으로 변경한 데 이어 징계위를 다음 달 2일로 확정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이 그 전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감찰위 자문 내용이 징계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 반발에 이어 감찰 담당 검사까지 폭로에 나선 상황,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감찰위 회의 결과에 다시 한번 여론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정지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지만,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 감찰 내용과 절차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尹 감찰 검사의 양심선언…"'죄가 안 된다' 의견은 삭제" 원종진 기자(bell@s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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