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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줘도 되나?...지자체들 '출산지원금' 지급 갈수록 경쟁

등록일 2020.01.11 재생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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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경북 각 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주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산지원금을 몇백만 원씩 늘리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 대구방송 권수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청송군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는 114명. 두 자릿수대 진입을 앞둔 청송군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첫째 자녀엔 480만 원을, 점점 늘어나 넷째 자녀엔 1,800만 원을 분할 지급합니다.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보다 4배가 오른 셈입니다. 경북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시는 올해 태어난 첫째 자녀에게 기존 120만 원에서 2배 오른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음을 감안해 경북 최초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경북 각 지자체 사이 출산을 둘러싼 '현금 복지'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출산지원 담당 공무원 : 타 시·군과 견줘서 너무 낮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크게는 출산율하고는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서 워낙 많이 올리니까…] 지난해 전국 시군구 출산지원금 현황을 보면 첫째 아이 기준 상위 5곳 중 4곳이 경북 지자체입니다. 출산지원금과 그 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된 연구 결과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상하한선이라도 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안성조 / 대구경북연구원 저출산고령화 연구위원 : 경쟁은 더 심화되고 정작 정책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광역 지자체나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의 상·하한선을 몇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 해답을 어디서 찾을지 경북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권수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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