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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4차혁명의 쌀" vs "정보 도둑질"...데이터 3법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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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 법안 가운데 '최다 반대'

개인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 가공·제공 가능

소비성향 분석 등 기업에서 활용 가능성 증가

민감정보 노출·동의 없는 SNS 정보수집 논란

[앵커]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데이터 3법'은 반대가 가장 많았을 만큼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쌀과 같은 존재다, 개인정보를 도둑질하는 법이다, 이렇게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대체 어떤 법이고, 쟁점이 뭔지,

우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렇게 3가지를 일컫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