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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제재 vs 협력' 딜레마...남북관계 개선 '틈새 찾기'

등록일 2020.01.11 재생수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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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묘책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당국자들이 반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난날 '북미관계' 개선에만 너무 기대있었다면서, 이제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나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은한 / 통일부 부대변인(10일) : 저희가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대북제재 하에서는 북측에 경제적, 물질적 이익이 되는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고, 북측도 이를 잘 알기 때문인지 이제는 우리 측과 마주 앉는 일조차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대가 되는 분야는 지난달 UN에서 '대북제재 면제승인'까지 받은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 등 산림협력입니다. 산림 조성과 보호는 김정은 위원장도 관심이 큰 분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별 관광과 여행은 UN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성과 금강산 등 관광분야도 남북 합의만 이뤄지면 비교적 추진이 용이합니다. [김진향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 개성 당일 관광 같은 경우에 박연폭포, 광민왕릉, 왕건릉 이곳을 수도권 2천5백만 시민이 아침에 들어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사업입니다. 평화의 상징으로써 인적교류 여행이 굉장히 큰 파급이 있다면,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다면, 개성 당일 관광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부는 이 밖에도 철도나 도로, 인도적 문제 등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지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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