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영장심사가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열리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기억을 반추해 보면 사실 1년 전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른바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부축받는 모습 등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가 만연했다. 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래서 이른바 물뽕이라고 하는 마약이 만연하는가 하면 암암리에 성추행과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혐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돼서는 실형이라고 하는 선고도 이루어졌고요. 또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에 있어서도 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정작 이곳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고 있는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진척이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차에 5월에 한 번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마는 5개 혐의에 있어서 소명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기각되었고 이 이후 7개월, 8개월 정도 검찰이 보강수사를 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10시 반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오늘 밤이면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버닝썬 사건, 잘 아시다시피 버닝썬이라는 클럽 안에서 마약 투약 혐의, 또 마약 밀반입, 성폭행, 경찰과의 유착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현장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수 승리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승리 / 가수 : (기자 : 포토라인 또 서셨는데 할 말씀 없으신가요?) ......]

[승리 / 가수 : (기자 :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 주세요. 성매매 알선한 거 인정하십니까?) ......]

[앵커]
승리, 오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출석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얘기 없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멈칫하기도 했었는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이 구속영장이 두 번째 청구된 거잖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한 차례 했었고 당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자체가 촉발된 것은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쪽보다는 본인이 해외 투자가들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클럽들이 일반 음식점처럼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투자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이 됐었는데 당시 법원이 봤었을 때는 승리가 투자했고 주주로 있는 부분의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유용한 부분들. 경찰에서는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로 사용했던 부분을 횡령에 해당한 것으로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그렇게 성립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약간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보강수사하는 과정에 새롭게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 그게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반복됐었기 때문에 이게 상습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 도박 자금들을 어떻게 마련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른바 환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부분 두 개가 추가된 겁니다. 그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추가로 보강수사를 거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초반에 5가지 혐의보다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구속사유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더 클 수 있죠. 상습도박만으로도 하나가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승리는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혐의가 더 추가가 돼서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추가된 게 상습도박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거든요. 이 혐의로는 양현석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양현석 대표의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역시 연동돼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의 관건은 사실상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보강수사를 했느냐 이것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는 5가지 혐의였는데 이번에 2가지 혐의가 추가가 되었고 2가지 혐의를 얼마만큼 보강했느냐. 과연 상습성에 관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활용했는지 또 외국환관리법과 관련돼서 정말 환치기라고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인지, 이것에 관한 증거들을 어떻게 제시할지 여부가 결국은 양현석 대표의 조사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양현석 대표는 이 건 이외에 지금 마약과 관련돼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혐의와 관련돼서도 며칠 전 이 당사자와 대질조사도 이루어진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은 오늘의 구속영장 그 발부 여부가 양현석 대표의 신병처리 여부와도 연동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수 승리 씨, 지금 조금 전에 법원에 나오는 모습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오늘 밤 늦게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얼까 싶은데요.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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