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보내 이 같은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청원 내용을 보내 이 같은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그러나 관련법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