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부실 구조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가족 등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늘(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부당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