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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정부 1호공약 '검찰개혁' 입법 완료…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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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어 수사권 조정법 처리…한국당은 표결 불참, 여야 5당 공조 처리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고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수직적 관계→상호협력 관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384일만에 통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