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뛴 곳 원상회복"…고강도 추가 대책 예고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많이 뛴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 경제가 2% 정도 성장했을 것이라며 새해 수출과 경기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안정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된 12·16 대책이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그 이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가격이 쏠리는 풍선효과와 전셋값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 기준을 낮추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시장이 불안이 지속 될 경우에는 현재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 2% 정도 성장한 데 이어 올해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그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2.4% 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신년에는 그보다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국제 경제기구들이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이 일치합니다."

기업은행장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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