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고발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양육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가 쟁점인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가 나오리란 일각의 예상을 뒤엎고 반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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