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편중에 "균형발전 재강화"…실효성은?

[앵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인구 편중 현상'에 우려도 터져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해야 할 때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등도 총선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 상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의 인구와 나머지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정책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것이 단순히 비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총선 후에는 새롭게 생긴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고, 충남·대전 등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인구 유출 흐름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중심의 지방 이전 정책에 한계가 확인됐다고 말합니다.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주요 대학들의 이전이라든지 지방에서 일자리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정책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면,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고…"

결국 '일자리'와 '교육 기능'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한, 균형 발전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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