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지난해 고용동향·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 합동브리핑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고령층이 고용회복을 주도한 점도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청년층은 인구가 8만 8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2018년에 3000명 감소에서 작년 2019년에는 4만 1000명 증가로 증가세가 전환했으며 고용률은 0.8%포인트 상승한 43.5%로 200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성과 노후준비가 빈약한 고령층의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업상황도 개선되었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는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2013년 이후 지속된 실업률의 상승 흐름도 멈춰 섰습니다.

이러한 고용지표의 반전은 인구가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가 당연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고용지표를 인구구조 변화 흐름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19년 고용의 성과와 과제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30대의 경우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고 2005년부터 30대 인구가 15년 연속 감소로 전환되면서 15년 동안 단 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취업자가 줄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까지 감안된 고용률 지표를 보면 지난해 30대 고용은 부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30대 인구는 10만 5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만약 30대가 2018년에 고용률 75.7%를 유지했다고 가정한다면 약 7만 9000명 정도의 취업자가 자연 감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년도에 30대 취업자 감소는 그보다 적은 5만 3000명에 그친 것입니다.

그 결과 30대 취업자 절대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인구 감소 효과가 배제된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지표인 고용률을 보면 0.35포인트 상승하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며 40대 맞춤형 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보다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어졌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최초로 20% 미만을 기록했으며 임금 5분위 배열은 4.67%로 처음으로 5분위 미만을 달성하였습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중도 58%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상승하며 개선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도 개선되면서 근로시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 외 안전성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안전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해 69.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고용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 규모가 2007년 이후에 12년 만의 최대폭인 51만 명 증가하여 취업의 준비, 실업, 재직이라고 하는 전 주기에 이르는 고용 안전망 토대 구축이라는 성과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 고용시장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구, 산업, 일자리 등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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