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회견 - 검찰 개혁]

법무부와 인사 갈등 질타

“법무장관이 인사 의견 달라 하면

검찰총장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

제3의 장소 명단 요구는 잘못”

윤석열에 ‘조건부 신뢰’ 메시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윤 총장 이미 국민 신뢰 얻어

개혁 앞장서면 더 많은 신뢰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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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참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조건부 신뢰’를 내비쳤다. 전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상대로 검찰개혁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 윤 총장에 대한 신뢰 등 ‘검찰’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질문의 초점을 검찰개혁으로 옮겨 답변하는 등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검찰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다. 검찰의 특권적 태도 등 기존 행태를 비판하면서, 법률 개정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검찰이 호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 작업이 끝났다”며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며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혁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찰총장과 검사 등이 이를 지키고 따라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신뢰도 검찰개혁을 조건으로 내걸어 표현했다. 그는 ‘윤 총장의 직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며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좀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두 달 만에 자신이 아닌 국민을 앞세워 더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는 물론 최근 측근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에도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놓고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작심한 듯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검찰의 태도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과거 총장과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는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세상인 만큼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상기 장관-문무일 총장 등 문 대통령 재임 때 이뤄진 이전 검찰 고위직 인사 역시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문 대통령의 비판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문 대통령의 지적이 틀리진 않았지만 불과 6개월 전 인사와 비교하면 군색해진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뉴스룸톡(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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