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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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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