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등을 26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자택 등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등을 26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