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의 연쇄회담, 그리고 6차 방위비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신범철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착 상태의 북미 관계 그다음에 비핵화 협상, 우리가 풀지 못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잘 되어야겠는데 북미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 오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신범철]
각각 약간씩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대화를 강조한 거죠. 북핵 문제의 해결. 미국은 공조를 강조했더라고요. 공조라는 것은 결국 비핵화 공조 그리고 제재 유지, 이쪽을 강조해서 양측의 입장 차는 노출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당사자로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외교장관 회의의 목적이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장관이 얘기한 것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거니까 미는 사람이 힘들면 끄는 사람이 더 힘을 내거나 끄는 사람이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힘을 내거나 해서 북미가 안 풀리면 남북이 먼저, 남북이 안 풀리면 북미가 먼저 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남북 간 먼저 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신범철]
우리 정부 입장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미 관계가 교착되었으니까 남북 관계를 돌파구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북한이 호응을 해 줘야지 우리 정부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변안전 문제 같은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제를 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가 조금 준비를 더 했다면 북한하고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씀이나 우리 외교장관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에서 관광 같은 걸, 개별 관광이 허용된다거나 그런 행보로 나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또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면 정부의 입장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물밑접촉이 있었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없다면 사실은 행동보다 말이 빠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2008년 5월에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강산에서. 그때 신변안전 각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데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 관광을 하는데 북한이 과거에도 해 주지 않았던 각서를 쓸 것인가,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미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제재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한미 간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시도해 볼만 가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앵커]
강 장관은 진작부터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이런 아쉬움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제약한 거 아닐까, 이런 제재 조치에 걸리는 거니까 하면서.

[신범철]
사실은 2018년 하반기에 추진했으면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때는 북한도 대화에 임했고 무언가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돼 있었는데 지금은 연초에 북한이 신년사를 거르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결과를 보면 정면돌파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수준의 협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다음에 한미 간 중요한 문제가 미국, 이란 간의 관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을 파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파병, 정부는 아직 결정 안 된 거다, 계속 논의하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고 그것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신범철]
강경화 장관 기자회견한 내용을 텍스트로 보니까 미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파병을 시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고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앞서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좀 더 지속될 것 같고요.

보다 큰 틀에서는 아마 이미 작년 11월달부터 미국의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12월 정도에는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연락장교부터 파견하겠다. 그리고 상황을 주시해가면서 우리의 청해부대라든가 이런 것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란 상황이 이달 초만 해도 상당히 악화되는 듯하다가 지금은 조금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번 측면이 있어서 우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나가 있는 청해부대를 그쪽으로 잠깐 옮긴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파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신범철]
그것이 결국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이 아덴만인데 그곳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확대도 분쟁의 성격이 다르고 작전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확대가 부담이 덜한 것이 일반적으로 청해부대라고 하면 우리 구축함 1대가 나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축함 3대를 가동해요. 현지에서 작전 그리고 준비, 다녀온 배의 보수. 그렇기 때문에 3대가 묶여 있기 때문에 또 호르무즈 해협으로 간다면 구축함 6대가 해외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전하기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확대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은 그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독자적이라는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란이 먼저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파병 명분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우리의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그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일본도 독자적인 파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라도 간다면 미국에게는 우리가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란과의 관계도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여객기 추락이라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서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기 전에 이란과 미국 간의 관계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있습니다.

[신범철]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앵커]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줬으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든 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이나 깎아달라거나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걸까요?

[신범철]
사실은 연계가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경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그것을 논의하는데 미국이 이번에 과거 50억 달러를 불렀다가 지금은 현실적인 금액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시사했어요.

그런데 얼마인지는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외작전 비용이라든가 역외 전략자산 운용 비용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미국의 기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한국의 기여가 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미국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역외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적용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란을 도와주러 가는 것도 역외가 될 수 있고요.

[신범철]
마찬가지 논리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디까지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미국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만한 카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신범철]
진전 상황은 아직은 구체적인 액수의 타결이 가까워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과거보다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지난달에 있었던 마지막 5차 협상에서 미국의 드하트 대표가 50억 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아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진전인 거죠. 과거에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냐면 역외비용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은보 대표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기존의 SMA, 특별협정 메커니즘을 유지하겠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 바깥에서의 비용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 싸움이 가장 치열한 것 같고요. 우리의 협상 카드, 우리의 협상 카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협정에 의한 협상이거든요. 그것은 주한미군 주둔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역외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회의를 해서 하자, 이 협상에서는 문자 그대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자는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에서 진행되는 6차 회의 끝나고 오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위비 협상 시한은 종료가 됐어요. 이미 넘겨버렸는데, 정말 오래 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신범철]
보통 매번 협상을 하면 그 해에 끝난 경우가 없어요. 다음 해로 넘어가는데. 주로 2월달에 끝나요. 왜 2월달에 끝나냐면 3월달부터 미국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돼요.

[앵커]
예산안 회기가 시작되는군요.

[신범철]
그렇죠. 그런데 보통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하면 협상이 그때까지 되지 않으면 기존에다가 약간의 이자율을 얹어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대로 시행된 적이 별로 없고 또 미국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부분 우리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속들의 봉급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이 그렇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넘어가면 우리 한국 국민들의 고용을 줄여나가요. 그러면 실업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막기 위해서 항상 2월달에 극적으로 타결되곤 했는데 이번에도 2월달까지 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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