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돌입…반발 차단

[앵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사권조정 관련 법 통과 이틀만에 발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법 통과에 반발한 검사의 사직과 내부토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검찰개혁법 통과 후속조치를 위해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 산하에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구성해 후속조치를 해나가기로 하고, 팀장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역시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별도의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개정법에 따른 새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개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총장도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라며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조치에 서둘러 나선 것은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 입장을 대변했던 김웅 전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수사권 조정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사직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수사권 조정을 개악이라고 부르는 등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안 통과 후 사직한 검사는 3명으로 줄사퇴 등 집단행동은 없는 상황.

다음 주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이하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 갈등 국면의 전환점이 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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