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합의, 붕괴되나…유럽도 대이란제재 복원 수순?

[앵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이란의 핵합의 거부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 착수라는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이란에 거의 마지막 카드를 내민 셈인데요.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이란제재가 복원돼 핵합의는 붕괴 될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 좌절은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 핵합의 서명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이란을 상대로 핵합의 이행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란의 합의 이행 거부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유럽 3개국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란의 행동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 절차에 근거해 공동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란핵합의에 따라 유예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제재복원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면 합의 유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마지막 기회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조셉 보렐 /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분쟁조정절차의 목표는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 탈퇴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더 강력한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란을 옥죄고 있고, 영국마저 이에 동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 영국 총리> "이란 핵합의를 없앨 거라면 트럼프 안으로 대체합시다."

이란도 군부 실세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에 피살된 이후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한 상황.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란이 핵합의 체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미 이란 핵합의 붕괴는 진행형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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