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난해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 부족이 심화됐다며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제로 국민 공감대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문제는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며, 투기 억제는 유지하면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히 늘림으로써….]
이른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앞으로는 협력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충분한 물량이 빨리 도입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히 형성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정부가 제도로 강제할 수 없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면 정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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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난해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 부족이 심화됐다며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