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실손보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 기자는 실손보험 가입한 것 있어요?

<기자>

저는 예전에 들어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7월부터 실손보험이 좀 바뀐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럼 김 기자도 고민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자>

네, 이번에 바뀌는 실손보험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이 4세대 실손은 비급여 항목 전부가 '특약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비급여는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 이런 거죠.

비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서 그다음 해 특약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자동차보험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면 1등급입니다. 이 1등급은 다음 해 특약 보험료에서 5%를 깎아주고요.

그리고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미만으로 탔으면 2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이 구간은 보험료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등급은 300만 원 이상을 쓴 사람들인데요,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인상률 300%까지 올라갑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그다음 해 특약 보험료가 4배나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정부는 이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대부분인 73% 정도가 보험료가 내려가고요. 극소수인 1.8%만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의료보험이 안 되는 진료잖아요. 도수치료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 많이 받으면 최대 4배까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안 받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적게 내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군요? 그런데 보면 실손보험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바뀌나요, 이번에?

<기자>

네, 실손보험금을 탈 때마다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빠지게 되죠. 이것을 일정 비율을 빼고 주는 부분인데요, 2세대, 3세대 모두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급여 항목은 10~20%, 비급여 항목이 20%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여기서 10% 정도씩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통원 치료를 받을 때도 '최소 공제 금액'이라는 것을 빼죠. 이것도 함께 인상이 됩니다. 지금은 외래 비용이 모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최대 3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또 현재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라는 것이 있어서 15년마다 돌아오는데요, 이것도 5년으로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앵커>

좀 정리해보면 7월 이후에 가입을 하면 자기부담금은 좀 오르고, 반면에 내가 병원 덜 가면 조금 보험료가 싸지는 반면에 많이 가면 또 오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이 7월 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7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한데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례마다 다르다" 이런 교과서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많이 타는 분들이시면 기존 보험을 계속 유지하거나 7월 전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난 바빠서 거의 이용 못한다, 서류 낼 시간도 없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 7월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이번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은 할증은 최대 300%까지 되지만 할인은 5%밖에 안됩니다.

지금 당장 건강하다고 해도 언제 사고가 나서 병에 걸릴지, 그래서 할증이 붙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5% 할인받으려고 4세대 실손보험 계속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죠.

제가 업계 관계자한테 좀 솔직히 말해달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이라면 7월 전에 미리 가입하거나 기존 것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앵커>

업계 관계자분의 솔직한 발언이 아마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실손보험, 그러니까 손해율이라고 그러죠. 걷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 올리는 것보다 너무 과하게 많이 쓰는 사람들, 이런 것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렇게 실손보험료만 왜 자꾸 올리느냐, 보험 사기나 아니면 과잉진료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이 중증질환 같은 이런 꼭 필요한 치료 비용으로 나가기보다는 도수치료, 아니면 백내장 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 사기도 크게 늘었고요.

게다가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앞으로 가입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병원이 불필요하게 높은 수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비자들이 비급여 항목 금액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이런 투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