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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인사이드] 학교폭력 처벌 연령 낮춘다...예상되는 우려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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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부가 5년간 적용할 학교폭력 예방 기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촉법소년, 즉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건데요. 소년범죄, 예방이 먼저냐, 처벌만이 능사냐. 각자 주장이 팽팽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