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목표로 동맹 복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도권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시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반도 정책에도, 우리도 대비가 필요한데요.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과 다른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또 코로나19 속에 참석자도 많지 않았고요. 또 여기에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또 별도의 환송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미국 정치 역사에서 참 드문 광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를 깨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제공해서 편하게 취임식 준비를 하게 워싱턴에 날아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본인이 에어포스원을 끝까지 타고 플로리다로 날아갔기 때문에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전세기를 이용해서 올 수밖에 없었죠. 기차를 이용하는 게 경호상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요.

말씀하신 대로 축제 분위기보다는 지난 1월 6일날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 경계가 삼엄해졌기 때문에 주 연방 방위군이 2만 5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워싱턴DC에 소속되어 있는 주 방위군이 약 3400명인데 워싱턴DC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동원이 돼서 2만 5000명이나 동원을 한 것이죠. 주 방위군은 우리나라 개념으로 한다면 육군과 공군 소속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20명은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FBI 첩보에 따르면 그중에 몇 명은 극우단체에서 주 연방방위군으로 위장을 해서 취임식에 들어가라, 이런 지령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20명은 또 돌려보낼 정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앵커]
지금 당선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혼자 에어포스원을 타고 플로리다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자신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판단으로는 너무 억울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정권 이양에 찬성을 한 것이지만 나는 억울하고 다시 돌아와서 끝나지 않은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19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기고 갔는데 트럼프 전직 대통령이 다시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가장 결정타는 1월 6일에 폭도들의 의회 난입 사건이었죠. 5명의 사상자가 났고 미국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과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이 3분의 2 찬성으로, 67명 찬성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월 6일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극단주의적이다, 너무 위험한 정치 지도자다, 이런 인상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다음 2024년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인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생기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사인으로 돌아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인 것 같지만 사실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 자산보다 더 많은 총 약 4억 2100만 불의 부채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1억 불 정도씩 계속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세청과 1억불, 세금 체납에 관한 그런 분쟁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트럼프 타워와 관련돼서 1억 불의 부채를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되고 2023년까지는 골프장 건설에서 발생한 부채를 1억 2500만 불입니다. 그걸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2024년까지는 약 1억 7000억불을 워싱턴 호텔 건설에서 발생한 부채를 또 갚아야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또 뉴욕시와의 민사소송이 있고 또 성폭력이라는 민사소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소송을 극복하고 다시 정치적 입지를 굳힐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트럼프 전직 대통령한테는 가장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식 이후에 바로 행정명령 17개를 서명을 했는데 이게 다 트럼프 행정부 때의 정책을 뒤엎는 것들이라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취임식 때 보셨겠습니다마는 취임식 내내, 그리고 취임식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100일 동안 미국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쓰자, 그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연방시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하는 그런 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렸고 취임식도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었고. 또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미국이 복귀하는 것, 여러 가지 17개 행정명령이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 1조 9000억 불 규모인데요. 한국 돈으로 2100조 원이죠. 그래서 1인당 1400불 정도가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미국 구조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의회, 상원과 하원에 그것을 제안을 할 텐데 그것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그것이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이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또 납세 의무를 준수한 미등록자 이주자가 먼저 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받게 되고 3년 동안 귀화와 관련된 절차를 밟고 나서 8년이면 미국 시민이 되는 이런 새로운 이민법안을 상하원에 제안을 할 텐데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상,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첫 임기를 굉장히 성공적인 첫걸음을 딛게 되는데 이것이 좌절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안정, 코로나 사태 극복을 통한 미국 사회의 분열을 넘어서서 화합과 치유, 번영으로 가는 길에는 걸림돌이 되겠죠. [앵커] 과연 그 첫 단계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인데 우리로서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관심입니다마는 일단 한반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부분이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봉영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강경 태도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경제 문제, 무역 문제에 있어서만 미국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쟁 국가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화당에 민주당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이라든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얘기를 경제적인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만들어졌던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라든지 강경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앵커]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봉영식]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장관이었던 윤병세 장관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없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 사이에서 새우가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것은 축복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 될지 난관이 될지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효과적이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대중국 관계의 경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북한과는 어떻습니까?

[봉영식]
북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낙관론을 피력하셨죠. 지난 월요일에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민주당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중심으로 한 북핵 문제 해결을 지향했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교집합이 크다, 이런 낙관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정책이라든지 전략적 인내 정책, 이것은 과거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때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이 핵 능력 그다음 미사일 능력, 그리고 한반도 전반의 전략적인 지형은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몸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옷을 계속 몸이 자랐는데 입힐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협상을 바이든 행정부는 지향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단 톱다운 방식을 했다면 이번에는 실무 협상부터 속도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대북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과 대화를 한다.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의 조건이 없는 대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일단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어떤 도발행위를 할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정도까지의 그런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과 대화가 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의 기조와는 조금 다르게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영식]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그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굉장히 화려한 대북정책과 외교였지만 결국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결실, 그 과실을 따지는 못했다.

그래서 결과를 꺼낼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정책을 모두 100% 폐기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서 성공된 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무늬는 좋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는다든지 미사일을 내려놓는다든지 실질적인 결과 도출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대북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얼마 전에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강대강, 선대선 이것을 천명을 했고 미국은 북한의 최대 주적이다라고도 강조를 했어요. 이게 미국과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을 예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봉영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유지해 왔던 대북정책 기조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강, 선대선 혹은 말에는 말, 행동에는 행동 원칙은 북한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거든요. 적어도 1990년도 제1차 북핵 위기 때부터 미국에 대한 메시지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로 계속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 정의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8차 당 대회에서 나온 이 두 가지는 새로운 입장 표명은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말이 조금 험악하게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거든요.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조건을 많이 높였죠.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일단 바이든 행정부한테 공을 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8차 당 대회에서의 북한 정권의 미국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미국 국내 상황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대북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으로서도 미국에서 먼저 제의라든지 대화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 1기가 출범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그때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들과의 화해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북한에 대해서. 그런데 북한만이 그 손을 뿌리치고 4월에 광명성-2호 시험을 강행을 했고 또 한 달 후에는 3차 핵실험까지 강행을 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연계정책을 펴기보다는 전략적 인내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으로 선회했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이슈를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올리자는 의도로 도발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발행위의 결과가 뜻대로 이어질지 그것은 의문이 많은 것이죠. 2009년 케이스를 보더라도요. 도발을 하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대북경제제재 완화라든지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오히려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북한 정권이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그것은 김정은 정권만이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2009년에서의 교훈을 배워서 도발행위가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 사정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쨌거나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 도발행위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앵커]
한미관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관계 복원도 강조를 했는데 미국과 우리는 지금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있고 또 대북지원 문제도 논의해야 될 시점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대북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큰 온도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걸 받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이 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도 14%와 50% 차이에서 결국에는 해결을 보지 못했는데 그 해결을 보지 못한 가장 주된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는 숫자도 다 교환을 했고 그 차이도 많이 좁혔기 때문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야기했듯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금 문제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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