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 기금조성 방식 가닥…금융권 천억대 출연 거론

[앵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이익공유제'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자발적 기부와 기금 조성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국면에서 초과 수익을 거둔 금융권의 기금 출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 속 호황과 불황을 겪은 부분이 나뉘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가 피해 극복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과 목적세 신설 등 여러 아이디어가 쏟아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기금 조성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업 성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는 재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 작업을 맡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이 방향을 정하면 정부가 보완해 제도화에 착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발적 기부는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혜택으로 유도하고, 기금은 우선 정부쪽에서 여유 기금을 일부 출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생계자금과 투자자금 수요가 모두 높아지며 좋은 실적을 거둔 대형 은행 등 금융권이 우선 1,100억원 상당을 출연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강경훈/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지금 (이익) 공유를 했다가 나중에 은행들이 (부채 부실화로) 손실을 많이 보면 물어줄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너무 커지면 곤란하겠죠."

돈을 낼 쪽도 사정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자발적 협력에 나설지 반발할지는 결국 기금 규모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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