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임 3개월여 만에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정의당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고 단호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번 사건을 정의당이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인권, 성평등 강조했던 진보정당의 당 대표, 수장이 이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됐다는 건 되게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약자, 또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진보적인 색깔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의당이 제시하는 진보적인 기조에 대해서 전부 동의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정치권이 자극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를 많이 제시했었거든요. 젠더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자기 색깔을 내왔습니다. 특히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면 비례대표 후보를 낼 때 보통 여성이 1번, 3번, 5번 이렇게 홀수로 냅니다. 그런데 2번도 여성을 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을 한 장혜영 의원이 2번으로 등록이 됐었는데 그 정도로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의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정의당의 당 대표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했다라는 것, 진보의 가치가 위태로워질 정도의 그런 정의당은 혼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당 대표의 추락을 넘어서 정의당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고 노회찬 의원,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뒤를 잇는 지도자, 대표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또 존재감도 옅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정의당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 같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 해체론도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정의당은 2명의 스타 위주로 운영이 돼 왔다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아직 못 벗어납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심상정 현 의원, 뒤를 이을 인물들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종철 전 대표가 작년 10월에 취임을 했었죠. 당내 큰 계파인 , 어떻게 보면 정의당은 여러 계파가 혼합돼 있는 정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NL계열 자주파, 그리고 PD계열이라고 하는 평등파, 거기에다가 민주노총 중앙파, 그리고 국민참여당 계열, 다양한 계파가 합쳐져 있는데 김종철 전 대표의 경우에는 범PD계열입니다. 심상정에 이어서. 평등파가 당권을 잡았는데 앞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자기끼리의 역학관계가 발생을 해서 또 자주파가 등장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솔직히 정의당의 당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당권 체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보적 인사들이 자기들끼리 해 먹는다, 의제는 거창하게 해놓지만 자기들끼리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시각,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진보 진영이 틀림없이 우리 사회의 소통의 광장, 광장을 만들어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광장 밖에 있구나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절실하게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지금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에요. 단일화는 없다고 공언한 상황인데 이번 성추문 사건으로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추은호]
정의당은 지금 서울과 부산, 각각 후보가 , 잠재적인 후보는 있습니다. 서울은 권수정 서울시의원, 그리고 부산은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나왔는데 단독으로 출마를 해서, 후보 등록을 해서 아직 전 당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겁니다. 노조위원장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가장 문제는 그동안 김종철 전 대표 체제에서는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당 2중대가 아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래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밝혀왔는데 지금 선장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의지가 끝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말까지 드려서는 좀 그렇겠지만 실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당에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40억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심상정 당시 대표가 총선 후보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고로 돌려받지 못하는 10%, 15%를 못 얻어왔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해서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김종철 전 대표의 이 성추문 사건으로 당원들이 또 일부 이탈하고 그리고 당비도 모집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아마 실탄 부족을 굉장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역량이 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두 후보들의 개인적인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이 제일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정의당은 말 그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진보 진영의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들이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추은호]
지도급 인사들의 성추행 문제, 성추문 문제는 비단 진보 진영, 보수 진영 가릴 것 없이 꾸준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진보 진영의 인사들의 성추문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은 그들이 진보적인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을 보면서 7~8년 전에 최영미 시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시인 아시죠? 최영미 시인이 청동정원이라는 소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 그리고 주변의 경험담을 써서 80년대 운동권들이 남긴 성폭력 문제,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 있는데 이때 최영미 시인이 다룬 문제의식들이 재작년에 미투 운동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 또 오거돈 전 시장을 거쳐서 김종철 전 대표로까지 이어져서 재차 확인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진보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 사회를 변혁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건을 보면서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지율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판세가 어떻습니까?

[추은호]
일단 부산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2.8%, 국민의힘이 28.6%로 8주 만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이 11%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민주당이 오히려 역전을 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 보궐선거는 안심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그동안에 선거의 쟁점이 아닐 거다, 늘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지역의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지만 지난주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 현장도 가고 민주당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엄중한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 국민의힘 내부 경선의 초반 움직임이 너무 과열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형준, 이언주, 이진복 예비후보 등 이들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다 보니까 부산시민들,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단독으로 뛰다가 본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곧 출마할 것이다, 합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이 흥미의 요소를 가중시켰다. 그래서 팽팽한 구도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과거 선거 전문가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방심하면 분열하고 분열하면 선거에 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박영선 장관. 주말 내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하나하나가 화제가 됐는데요. 방명록에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날, 이렇게 봉하마을 찾아가서 적는가 하면 SNS에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민주당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박영선, 우상호 두 분의 양자 대결 구도로 굳혀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당심 5%, 그리고 민심 5%를 반영합니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문 정서에서 앞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당심에서는 앞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과거에 탄핵 국면에 원내대표를 지내서 탄핵을 이끌었고 그런 점들을 아마 높게 사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 박영선 전 장관 경우에는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여성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을 보면 우상호 의원 경우에는 86항쟁, 여기에 고착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이미지, 지지도가 약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반면 박영선 전 장관은 당심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민심은 본인이 위라고 판단할 겁니다. 친문 표심을 잡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SNS에 올린 문재인 보유국 이런 것들이 친문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구로을에서 원래 박영선 의원이 3번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구로을은 윤건영 의원이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건영 의원의 협조를 이끌어내느냐, 그것이 또 친문 진영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요체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도 살펴볼게요.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출마를 했고 14명의 후보들이 출마했는데 두 후보로 압축될 것이다는 전망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3월에 단일화 하면 너무 늦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권에서는 3월 초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그 이후에 단일화 여부를 생각해보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이 그렇게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진행될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야권의 가장 큰 이슈는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그래도 2월까지는 국민의힘이 후보 경선, 후보 선출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일대일 후보 단일화 문제가 논의될 텐데,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 세 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안철수 대표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로 낙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시 김문수 후보한테도 뒤졌죠. 후보 선거 연대 안 돼서 3위로 낙선을 했었죠. 거기에다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만 내지 않았습니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 지역에 조직이 없다, 상당히 약하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한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도 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만약에 유지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치가 흔들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해서 헛발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래서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나경원 전 의원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확고한 보수 정체성, 이것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밀고 있는데 문제는 보수 진영의 높은 인지도, 이것이 강점이긴 하지만 과연 그런 선거 전략으로 중도층의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이 또 한계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경우에는 여야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서울 시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것이 강점이지만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박원순 체제 10년, 이렇게 이끌어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당내 경선을 어떻게 그런 비난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당내 경선 치르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논의를 거치겠지만 샅바싸움을 오래 진행하면 본게임에서 힘이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세 후보가 또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여러 문제들이 대두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추은호]
일단 박범계 후보자가 월성원전 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 있으면 검찰이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래서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는 것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 아니냐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아시다시피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권에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그런 비판입니다. 오늘이나 아마 내일 정도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공무원 3명은 지금 기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게 된다면 이미 기소돼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백운규 전 장관이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 혹은 기소 여부 때 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은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좀 섣부른 단계다,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또 청문회에서는 이용구 차관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용구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의혹, 경찰의 은폐 의혹이 생겨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니까 박범계 후보자는 책임 소재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이 되고 나서 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법무부를 영문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정의를 다루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법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정의를 다루는 부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연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있는. 장관도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조만간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장, 차관이 다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누구는 재판, 누구는 수사를 받게 되는 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건 명백한 거고요. 하지만 이용구 차관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고 또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개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보고조차도 받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놔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해서 상생연대 3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마스크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돈 풀기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은호]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또 안철수 대표가 특히 비판에 앞서고 있는데 지금 상생연대 3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여권에서 나온 온갖 법안들이 다 집대성돼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법, 이거는 정세균 총리가 발제를 한 것이죠. 협력이익공유법, 이것은 이낙연 대표가 말한 이익공유제, 이것을 다시 표현을 해서 사회연대기금법하고 같이 묶어서 하자는 건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팔 비틀기냐,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기재부도 설득하는 것이 또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 과연 그때까지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결정이 됐든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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