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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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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처리가 보류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특조위는 개정안의 통과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 처리를 가로막는다면 정부 스스로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피해자가 모든 입증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한 기업의 입증 부담을 우려해 법무부 등이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