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정부 여당에 주문했습니다.

주느냐 마느냐 논란을 정리한 건데, 너무 늦게 착수해서 묻고 따져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외 사례가 없다.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곳간지기 구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를 둘러싼 당정간 또 정부간 파열음이 들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여당은 곧바로 속도전에 착수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입법이 목표고 이르면 3월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는 일정표까지 제시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는,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이 대략적인 보상 근거를 법률에 담아 통과시키면, 보상 기준, 규모 같은 복잡한 문제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지급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정대로 될지는 미지숩니다.

일단 법을 새로 만들지, 있는 법을 고칠지, 있는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법을 개정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급 적용을 할지 말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일단 당정청에선 과거 손실까지 보상하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선심성 퍼주기라며 여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있는 야권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차라리 대통령이 100조원의 예산을 따로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가지고서 이걸 운영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냐"고 경계하며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논의해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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