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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자막뉴스] '리얼돌' 논란 재점화에...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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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지난 2019년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을 못하게 하는 관세법을 들어 세관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하자, 리얼돌 수입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는 1심에선 졌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 성인이 사적이고 은밀히 쓰는 성기구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고, 수입 금지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