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북한 개별관광'의 후속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이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습니다.

현행 방북 절차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1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남북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출입국 절차와 달리, 여권이 아닌 '북한 방문 증명서'로 출입경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북측의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아야 하고요.

이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은 이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쉽게 말해, 북한 방문 증명서를 여행 비자로 대체하겠다는 건데요.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북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 방식입니다.

북측의 초청장이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는 사전 절차는 생략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북한의 호응 없이는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합니다.

폐쇄적인 북한 당국이 남북 간 사전 협의 없는 인적 교류를 승인하는 걸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단순 여행객이 아니라 반북 단체 인원이나 정보 요원 등으로 오해를 하기도 쉽죠.

특히, 신변안전보장 약속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과 정치적인 책임도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방북 승인서 대신에 비자를 받아 여권으로 북한을 여행한다면, 헌법상 북한의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북측이 우리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대북 제재 고삐를 죄고 있는 미국의 입장도 변수입니다.

꽉 막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놓은 '개별 관광 카드' 과연 교류협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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