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대북제재와 별개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 합의에 의존하는 대신 실무선에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법원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선고 형량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방송법 제정 이후 첫 독립 침해 사례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 법원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선고 형량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방송법 제정 이후 첫 독립 침해 사례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