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의 고질병이죠. 막말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겨냥한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글이 논란인데요. 고 의원은 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요. 야권 내에서도 표현이 과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조수진 의원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새해 들어서도 어김없이 나오던 정치권 막말. 어제 조수진 의원 후궁 발언으로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조수진 의원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올랐고 뭇매도 맞았는데 오늘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송구하다.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남겼는데요. 적절한 사과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사과의 타이밍이 너무 늦었죠. 어제 논란이 시작될 때 그때 실수였다, 이렇게 사과를 했더라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벌써 하루가 지나서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거나 비판여론이 많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한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꼬리 잡고 저질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사용했었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과거에 조수진 의원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때도 거친 막말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제 자신과 관련돼 있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을 때 그때 자신을 촬영하는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이거 지워,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것도 또한 사과했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자격에 관한 문제로 자꾸 인식됐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과했지만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논란의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조건부 출마를 약간 꼬집는 발언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약간 반박성 글을 쓴 건데. 실수가 보통 말실수가 있고 글실수가 있어요.

[앵커]
지금 고민정 의원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쉽고 또 아쉽다. 여기에 대한.

[이종훈]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가 조건부 출마를 지난번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 부분을 꼬집은 거예요. 꼬집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표현이 등장한 건데 이게 그냥 말실수가 아니고 글실수라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명백히 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언론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글과 말이 거의 생명인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던 분이 말도 아니고 더군다나 글을 이런 식으로 썼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악의가 담긴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과조차도 지금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글이라 더 부적절했다 얘기해 주셨는데 표현이 잘못되면 뭘 비판하려고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춘숙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이 이게 뿌리 깊은 여성혐오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여러모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어제 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반발하니까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고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냐면 어설픈 성희롱 호소인 행세는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가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 이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물론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들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이 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 시장에 대한 대처가 민주당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문제와 민주당 소속 의원을 어떤 성적인 비유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여성비하 표현으로 인식될 만한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해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어제 이낙연 대표가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뒤늦은 사과였다라는 비판.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성찰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입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당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했다고 해서 당 소속 의원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수진 의원을 국회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지도부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는 어느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이게 선거에 임박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을 했겠죠. 그런데 재보선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안일수록 빨리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도 하고 또 타당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당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번 사안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박제예요. 안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야권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선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 사실상 마지막 1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 국민들께서 심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선거의 책임도 역시 또한 민주당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판단 그리고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이른바 진보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과거를 호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딱 나오면 그냥 바로 물타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환경들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야권한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제가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발끈하면 지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거 때가 되면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선거국면이 다가오면 후보자 간에 또는 정당 간에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이게 되죠, 보통.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일부러 막 자극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자극공세도 굉장히 많이 펼치게 돼 있는데 그 순간에 발끈해서 사실은 말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서로 조심하는 게 좋겠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것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들 굉장히 선의의 경쟁 얘기도 하고 정책 경쟁 중심으로 갈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앵커]
발끈하면 지는 거다. 선거 앞두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막말인데요.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어떤 추가 대응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야권에서 지금 단일화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서두르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몸이 달았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도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안철수 대표는 야권의 핵심과제인 단일화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감과 식상함이 심해진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빨리 단일화하자고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 같은 모습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가 만들어져야만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오늘) : 제1야당 주장처럼 3월에 시작한다고 해도, 1, 2월 내내 여론과 언론에선 이 주제를 계속 다룰 것입니다. 야권의 핵심 화제에는 계속 올라오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국민들의 피로감과 식상함도 심해질 것입니다. 공연 시작을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한참 뜨는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몸이 달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대표 지금 야권의 유권자들도 몸이 달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빨리 단일화 이슈를 접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훈아, 임영웅이 와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논리가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안철수 대표 입장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자기를 옹립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앵커]
옹립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다?

[김성완]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몰기 위해서는 자동차 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 선거가 일종의 대권으로 가는 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그냥 무소속 후보 같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소속이면 국민의힘에 입당해도 괜찮은 거고요. 후보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입당해도 상관없는 건데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한테 뭔가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다음은 자동차를 어떻게 몰고 가든 그건 안철수 대표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당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는 일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냥 있는다는 게 오히려 또 이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 얘기도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갈등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나중에 가서 피로감 생기면 야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안 대표의 희망인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바라볼 때는 선거는 어차피 권력싸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다툼이 있더라도 후보를 만드는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느냐.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여지를 좀 남겨뒀습니다. 통합 범위를 묻는 질문에 태극기 세력을 포함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모든 분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국민의힘에 내가 입당하면 합리적 진보가 떠난다. 이렇게 과거에 얘기한 것하고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여전히 애매모호한 대목이 많은 거죠. 김종인 위원장도 그 부분을 미심쩍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단일화 경선해서 지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승복할까? 이것부터 일단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단일화 협상이 과연 잘 진행될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협상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냥 털고 나가버리게 되면 안 대표가. 단일화 협상 자체가 무의로 그치면서 흥행도 참패로 가고 이런 상황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대목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명쾌하게 해소를 못 시켜주고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안철수 대표를 약간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당신이 뭔가 나한테 확실하게 신뢰를 줄 만한 뭔가를 해라라고 계속 제가 보기에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대표,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 야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영수급에 버금가는 뭔가 정치적 제안을 내놓고 카드를 내놓고 김종인 위원장과 담판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여론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관인 것 같고. 그런데 전체적인 판세를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요약하면 느긋한 김종인과 조급한 안철수.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자꾸 원샷경선을 빨리 해서 빨리 자기로 결정을 내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격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김성완]
이번 선거는 보수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의 경쟁의 선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본인이 정치를 해 왔던 그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중도다. 나는 보수는 아니다. 이런 점들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잖아요. 그런데 중도만 가지고는 선거에서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보수진영에 있는 표를 가지고 와야 왜 꼭 안철수여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바라볼 때는 굳이 안철수가 아니더라도 보수표는 우리한테 어차피 올 표인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는 안철수가 보수라는 성향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우리의 가치를 같이 가지고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는 중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 승리해야만 합니다라는 명분 가지고 가지고 가면 국민의힘은 진짜 후보 하나 못 만드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찌됐든 후보를 만들어서 보수진영의 보수 유권자들에게 왜 이번 선거가 이렇게 치러질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단일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안철수 갑시다,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역정이나 삶으로 이미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좁은 바닥에 가둬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실 입당도 공당의 대표라 이것도 현실적으로 얘기 안 나오고 있고 합당도 양쪽 다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단일화 논란이 계속돼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한발 더 나아간다면 어떤 제안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저는 처음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좀 더 본인을 주관화하지 말고 객관화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면 선 입당, 후 합당 이 방식을 택하는 게 옳았다고 보거든요. 그 타이밍은 일단 놓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져버린 거죠. 입당과 합당 문제하고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가 굉장히 복잡해져버렸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 치러서 후보 한 명 결정되고 나면 그다음 단계의 단일화 경선을 하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자꾸 원샷경선을 하자고 계속 우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긴다고 해도 먹혀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우김으로 해서 단일화에 본인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대표의 여전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주관적 관점에서 본인의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셈법을 자꾸 내미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지금 재보선 예비경선 진출자는 확정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이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논란 이후에 이 얘기를 다시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건 흘러간 옛 이야기죠. 흘러간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공천할 상황도 아니고 이미 당내 후보가 나와서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무공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앵커]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김성완]
일종의 과거를 호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책임론에서 좀 벗어나야 하는 그런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 간에 좀 더 안정적이고 화합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야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선거의 모습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지층의 구성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과거하고 달리 오히려 진보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운동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과거를 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진보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저들에게 정권을 맡겼을 때 또 비슷한 성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일탈적 행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상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을 자꾸 흔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보선 관련 이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허위 인턴경력서를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1심 재판이었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 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약간 위험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건 말고도 지금 2건이 더 재판 진행 중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태여서 상당히 초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오늘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보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휴일 오후에 서류 복사한 것이 봉사의 전부다. 최강욱 대표가 발급한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한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게 입시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가벼이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성완]
2017년 1월부터 10월경까지 인턴 보조활동을 했다, 이렇게 인턴활동증명서에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번역을 돕는다거나 이런 보조활동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 법무법인 청맥으로 출근했다고 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밖에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밖에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인턴활동증명서에서는 2주 단위로 계속 출근을 해서 16시간 동안 인턴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인턴활동증명서가 조작됐다, 위조가 됐다. 이렇게 재판부가 봤고요. 그걸 고려대하고 연세대 입시,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을 해서 일단 두 곳 다 합격을 했다. 그게 바로 업무방해 혐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문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김성완]
그것도 정황증거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인이나 지인관계에 의해서 이런 식의 인턴활동증명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데 일종의 정황증거로써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는 상급심들도 봐야 되는데 일단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용어 자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 오늘 재판받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본인은 무죄라고 계속 이분도 주장을 해 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정경심 교수 관련한 재판 결과도 분석해 본 적도 있고 재판부가 쭉 설명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대부분의 증명서들이 다 위조된 것으로 판단을 일단 내리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 부부가 증명서를 위조해 온 그런 전력으로 볼 때 이것 역시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조차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눈이 많이 오던 시각에 재판을 받고 나오던 최강욱 대표의 모습도 조금 전에 잠시 보셨는데요. 정경심 교수 재판과도 연관이 재판부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이런 상황에서 취소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논란도 지금 계속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이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유은혜 / 교육부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대학 또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들이 있어 왔던 건데요.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입장이 처음 나온 거죠? 교육부 입장은?

[김성완]
공식입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가 됐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특히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밝힌 건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국민적 정서라든가 입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고 또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심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사 자격 박탈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고시가 잘못 치러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격 없는 사람이 국가고시를 봤다고 하는 점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되겠지만 국가고시에서 합격했다고 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게 할 사람이니까 입시도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최종심 법원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자격시험 자체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면 순리에 따라서 기다리면 나중에 가서 최종심으로 만약에 입시비리를 통해서 대학원에 합격하거나 의전원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의사자격증도 박탈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뭔가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국민적 여론이나 아니면 분노감이나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나온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정유라 씨 사례와 비추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전에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법원 판결 전에 교육부가 이화여대를 특별감사했고요. 여기서 의혹을 확인하고 입학취소를 대학에 권고하는 이런 수순이었는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얘기로는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이런 입장 설명인데 어떤 설명이었습니까?

[이종훈]
상황이 다르다는 근거료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특별감사를 하려면 근거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자료들을 검찰에서 다 가져갔다.

[앵커]
검찰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

[이종훈]
그래서 다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건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성의만 있다면 검찰 쪽에 가서 자료열람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자료 복사 요청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확보해서 특별감사 진행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을 뿐인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 경우하고 비교하더라도 확실히 확연히 다른 그런 대처법을 교육부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성의만 있다면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산대에서는 최종심까지 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성완]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잖아요. 학교를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등교하지 않은 기록은 명백하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수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학교를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는 너무 명백하게 그냥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앵커]
교육부 감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명백했다.

[김성완]
그런데 입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르잖아요. 인턴증명서가 정말 조작이 됐는가 안 됐는가, 입시에서 어느 정도 평가의 대상이 됐는가. 그리고 실제로 합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까지 같이 얽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또 기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판단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약간 저는 의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사안이 꼭 같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관련해서 재판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과천으로 가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년간의 법무부 장관직을 마치고 어제 자리에서 공식 물러났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어제 이임식 발언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어제) :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 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 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이임식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굉장히 정치가다운 자평을 했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과장해서 오히려 얘기했으면 했지 반성하거나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문데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나. 셀프 완승 선언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윤석열 몰아내기에 열중했던 그러면서 상당히 무리수를 뒀던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더 오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헌정 사상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도 그랬고 직무배제도 그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과연 후세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할까. 절대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인 선례를 만들어냈다, 이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 취임부터 이임까지 검찰개혁에 거의 방점이 찍힌 행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좀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추다르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진하는 스타일로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났다, 이런 점이 좀 아쉽고요. 사실은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조국 전 장관이 결국은 장관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온 상황에서 그다음에 임명된 상황이었거든요. 상당히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조 전 장관 수사가 결국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권 차원의 의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발심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면돌파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는 인사라든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계속 충돌해가면서 무언가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환경 자체가 그렇게 조성돼 있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은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치인답게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녀 병역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얽혀들어가면서 좀 더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법무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실수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마쳤고요.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찾은 곳이 동부구치소예요.

[이종훈]
당연히 먼저 가봐야 되죠. 워낙 최근에 감염자가 속출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곳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동부구치소 문제와 관련해서 끝까지 저는 처신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인사권은 다 행사하셨는데 동부구치소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정말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이라도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는가. 오히려 차관에게 다 미뤄버리고 그랬던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번째 중요한 업무로는 역시 검찰개혁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추미애 장관과 어떻게 다를지 이런 부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답을 다 줬다고 생각해요.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개혁 계속 추진하되 추 장관처럼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싸우듯이 그렇게 하지는 마라. 이게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또 기자들한테 밝혔다고 하는 것처럼 법무개혁 10대 과제, 개혁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은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의 추진이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보고요.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전처럼 그렇게 막 계속 충돌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개혁 일환으로 탄생한 공수처. 오늘 오후 2시에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는데 이 판결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예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이건 초헌법적 기구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고 그래서 헌재에서 이와 관련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과연 전면 위헌으로 판정을 내릴지 아니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라고 판결을 내릴지. 그게 주목되는 대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헌적인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써 해소하라는 그런 입법명령, 그런 것을 헌법재판소 쪽에서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헌재 판결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직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재 판결 이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완]
저는 위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3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른바 비토권 삭제한 것.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되는 것을.

[앵커]
야당의 비토권 없애고.

[김성완]
그걸 5명으로 한 것. 그건데 그 하나는 따로 분리해서 나중에 판단할 것 같고요.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든 법 자체가 통째로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공수처 자체가 야당에서는 정치공세로 무소불위의 만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력분립이라든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국회 산하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사실 국회 산하에 공수처 안에 설치돼 있지만 야당하고 여당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까지 다 포함되는 인사로 구성해서 또 선발하도록 하고 검사들을 선발하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이것 자체가 위헌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 이미 출범을 했는데 또 한 번 운명의 날인데요. 오후 2시 헌재 판결 주목해서 보고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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