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곧 퇴임…與 탄핵 추진

<전화연결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국회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111명이 찬성한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셨어요. 이에 공감한 의원 수가 이미 소추안 발의 정족수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먼저 탄핵 제안 계기가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질문 2> 두 판사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문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헌이지만 처벌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3> 현재 두 판사 모두 각각 퇴직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죠? 만약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 등이 급물살을 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4> 참여한 의원들의 숫자나 지금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탄핵 소추안을 먼저 발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 사법농단 판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법농단 법관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조금 뒤 4시, 의총에서 추가로 법관탄핵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죠. 앞서 송영길, 홍영표, 우상호 등 중진 의원들이 탄핵 지지를 선언한 상태인데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좀 더 전향된 입장이 나올지,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7> 탄핵 여부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는데요. 실제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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